법령 국유재산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0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75, 2020. 8. 25., 각하
  국유재산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국유재산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2. 춘천지방법원 2017. 6. 28. 선고 2016나53378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다204230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2017하,1467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국유재산법

2016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1.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9다148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0.15.(92),20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5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33, 1995. 5. 25.
  구 산림법 제48조의2 위헌소원
   구산림법제48조의2위헌소원
 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0736, 2074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.(937),41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1970년

8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70다28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8(1)민,31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